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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자금 운용 혁신 나선다"안전성·유동성 기반 하에 공공성 가치 유지하며 수익성 추구 건보공단, 자금운영위 새롭게 구성…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 운용방식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인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 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지만,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건보공단 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규정안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 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보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과 유동성의 원칙 하에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김용익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준비상황 '점검'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차질 없는 준비 및 민원서비스 제고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16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이사장은 민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건보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제도 홍보에 대해서도 "대사관·지원센터·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지역본부-센터가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 안내가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까지 잘 전달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을 높이고, 내·외국민 혼재에 따른 불편사항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에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서남부 7개구를 관할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에 설치된 바 있다. 이달 16일부터는 서울 전체로 확대 운영해 서울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 관련 업무를 신도림에서 집중 처리하고, 경인권역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용인·화성·오산 관할)과 안산(안산·시흥·군포 관할)에 민원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안산·수원 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보험료 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이밖에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58개소 요양기관 대상 정기 현지조사 실시건강보험 48개소·의료급여 10개소 등 거짓·위반 청구 집중 점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하고, 총 58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조사 대상기관은 △병원 6개소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0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총 48개소의 요양기관이다. 이달 건강보험 현지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회전문식 입원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인 병원 8개소·요양병원 2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들 의료급여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
국민안전 등 국민편익 증진 위한 의견 수렴심평원, 경영혁신 위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참여위)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위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내부 4인)으로 구성, '18년도에 출범했다. 참여위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HIRA 혁신계획은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강화됐으며, 특히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원주시민안전관리협의회 주태한 회장,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등을 추가 위촉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홍보 채널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홍보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도 했다. 참여위 김수경 위원장(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에게 유용한 심평원의 국민서비스 및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 심평원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된 국고지원급 즉각 지급하라!"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결코 동의 못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미납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이행과 건강보험료 동결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정심 소속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며, 결국 인상률 결정이 연기됐다. 이날 건정심 개최에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건정심이 개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료 동결과 함께 미납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에서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2007~2019년 13년간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정심을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만 재정을 충당하려고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즉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하며, 미납국고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 결정은 국고 과소 지원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것인 만큼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해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국고 부담의 법정지원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장기간 지속적인 둔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와 같은 재원조달 방식은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국고 부담의 한시적 운영규정도 폐지해야 하고,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변경도 필요하며,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정부는 국고 부담 한시적 지원이 만료되는 2022년으로 법안 개정 추진을 미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일색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에 수년간 6조원을 쏟아붓는 등 기업주들의 돈벌이에는 수조원을 지원하면서도 평범한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줄이고 있다"며 "정부 책임 방기하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 중단하고 2020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해야 하며, 더불어 국고지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건정심 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 시위를 비롯한 규탄 집회, 언론기고, 관련 부처 장관면담 요구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량과 비급여 통제 관리 대안을 요구하는 한편 급여화 정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의 통제를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요구키도 했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규신청자 경품 행사건보공단, 신규 신청자 중 추첨 통해 미세먼지마스크 400명에 지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5월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400명을 추첨,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품 행사는 수납수수료 절감에 따른 고객 감사와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전자고지 가입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품 추첨 결과는 오는 29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매월 우편고지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EDI, 사회보험징수포털을 통해 고지내역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 고지서 분실 걱정이 없으며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 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가입자 편의에 따라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혹은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건보공단 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건보제도 지속발전 위해선 가입자·공급자간 유기적 협조 및 국가책임 강화 필요 건보공단,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27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동민·김상희·남인순·오제세·전혜숙·윤일규·최도자·장정숙 의원, 주경순 소비자단체협의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및 기념식 세레모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걸어온 발자취 및 그동안의 성과, 건강보험의 위상 등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가입자, 제공자 등 모두가 훌륭한 파트너십을 구성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의 과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수가제도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코자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며, 더불어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실제 '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해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으며, '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해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작해 '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심평원,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 성료3월부터 14주간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 다뤄 한의협 박종훈·손정원 보험이사 수료…리더들과 소통의 장 마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이하 H.E.L.P.)'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제16기 수료생을 비롯 총동문회 회장 및 동문, 심평원 임원 및 실장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용철 대표((주)동화PANDA) 등 16기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과 강태욱 부원장(익산나은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우수상이 수여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박종훈·손정원 보험이사가 이번 과정에 참여, 최고위과정 교육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올해로 16기째 6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4주간 △보건의료정책 △의료행위·치료재료 관리 △심사체계 개편 △외부인사 특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주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승택 심평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16기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가족으로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20년 제17기 H.E.L.P.과정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해 2020년 2월부터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설할 예정이다. -
“국고 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다!”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 지원 ‘촉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미정산시 내년 건보료 인상동결 투쟁 나설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 없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된지 2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형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6월 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08∼‘18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며,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9조6000억원을 덜 지원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지급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9년부터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의 국고미지급 패널티를 반영, 2020년의 건강보험료는 동결돼야 한다”며 “2018년 건강보험재정이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당기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 이행만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좌초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임에 비추어 현 정부의 13.4%는 참담한 실정인 만큼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만약 그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역대 최고 1억7천만원 포상금 지급건보공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 총 2억 7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