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금연사업, 보건소 한의사 배치, 의료기기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김필건 회장·전북한의사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과 간담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20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한의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지호 기획이사도 직접 참석해 한의계의 현안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전북도회에서는 △전라북도와 함께 하는 작은 목욕탕 한의의료봉사 △청소년 금연사업 △저소득가정 중고생 월경곤란증 치료사업비 지원 △진안 한국한방고등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 건강증진센터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종 추진사업 및 경과들을 설명했다.



김성배 회장은 “청소년 금연사업의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또한 앞으로 저소득가정 중고생 월경곤란증 치료사업 등과 같은 한의공공의료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충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보건소 한의사 배치기준이나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한의공공의료의 인적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필건 중앙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한의약 세계화 등 한의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의 설명을 통해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진료시 정확한 데이터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국 중의학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연간 250조원대의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향후 한의사의 MD자격 획득 및 세계 진출, 한의학의 근거 마련을 토대로 한약제제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10%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대의 추가적인 국가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을 통해서는 한의의료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 효능 한약제제 급여, 환자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타종별보다 낮게 책정돼 저평가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한의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국립경찰병원·서울의료원·서울대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한의의료의 공공의료 기여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등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 필수과목 설치 △국립한의병원과 국·공립연구기관 신설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 확대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확충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 제한 조항 개정 등 지역보건법상의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현재 한의협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같은 한의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성주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전북한의사회 등 한의계의 현안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한의계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