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한의 유형…“환산지수 인상 반드시 필요”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유창길)은 1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2차 수가협상을 진행, 한의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는 “오늘 협상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에서 한의 유형의 진료비 상승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즉 외연상으로는 한의 유형의 진료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 한의계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진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날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먼저 진료비 상승분과 관련해 자료를 세분화해 어떤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상승을 나타냈는지를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상승된 부분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은 반면, 비용과 관련된 증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한의 유형의 경영상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한의 유형의 경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점유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배제 및 각종 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한)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한의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 모형 개선과 관련 김 이사는 “오늘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올해의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모형 개선과 관련해선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유형별 협상에서는 모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형의 개선은 필요한 상태이고, 전체 재정 규모의 확장은 좀 힘든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현재 한의사들은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현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54개 중 4개 사업의 참여에만 그치는 등 정부 정책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향후 지역·필수·공공 의료 관련 정책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개편이나 정책수가 등에 대한 반영 여부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의계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계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한의 유형에서는 환산지수 인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