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소비자 의향 재확인

▲민병덕·장경태 의원

[한의신문] 민병덕·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현진·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개최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선 전국 소비자 조사 결과 실손보험의 경우 한의진료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보험료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됐으며, 첩약 역시 ‘완전 편입’ 요구가 ‘단순 연장’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진료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됐으나 이제 돌봄과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안양시에서 진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장경태 의원은 “오랜 세월 국민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여전히 제도권 보장에서는 한계를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 자릴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 의료보장 체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첩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 방안(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첩약 완전 편입 선호…근골격계 질환 급여 필요성 대두

이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소개한 전국 1000명 대상 ‘2025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 따르면 3단계 연장과 완전 편입 선호 여부를 6개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 △뇌혈관 질환 후유증 △요추 디스크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서 ‘연장(71.17점)’보다 ‘완전 편입(72.9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의진료에서 빈도가 높은 25개 질환의 추가 급여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 전반이 65점(100점 환산)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항암 치료 후 면역치료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간질환 순으로 급여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요인분석 결과 이들 질환은 △근골격계 △대사·만성질환군 등 4개 그룹으로 묶여 정책 기획 시 질병군 단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첩약에 대한 태도는 ‘비싸서 이용이 어렵다(3.78점)’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체질맞춤 치료로 부작용이 적다 △개별 조제라 효과가 크다 등 긍정적 인식 또한 우세했으며, 여성, 고령층, 만성질환자, 한의진료 이용 경험자일수록 긍정 태도와 이용 의사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 교수는 “첩약 시범사업은 만족도·수용성·신뢰도가 모두 높아 본사업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됐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급여 확대 요구가 명확하다”며 “특히 완전 편입 선호도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기반의 단계적 확대와, 임상데이터 축적을 통한 근거 강화, 소비자 경험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세대 실손 전환 의향 69%…“보장만 된다면 보험료 인상도 수용”

이어진 발표에서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국민의 67%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외래 환자의 57%·입원 환자의 52%가 ‘치료 효과’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 대별 실손 제도 변화로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고 지적했다.

황진주 교수 연구팀이 온라인 설문조사(800명)·고령 소비자 FGI(8명)·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진행한 연구에서 △1·2세대 가입자의 42% △미가입자의 69%가 한의진료 보장 시 5세대 실손보험 전환·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보험료가 △5% 인상되는 경우에도 40% △10% 인상 시 17%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한의진료 중 보장 필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비급여 물리치료(74%) △약침(7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일한 물리치료라도 양방은 급여·실손 보장이 가능했으나 한의진료는 비급여·보장 제외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고령층 FGI에서도 침·약침·추나 차료, 첩약 등 다양한 한의진료 경험이 확인됐으며, “양방 치료 후 미해결된 통증이 한방에서 호전됐다”는 사례가 다수 제시된 반면 비급여 중심의 높은 치료비는 지속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황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한의진료 보장 기능을 추가한 상품 마련 △5세대 실손의 ‘비중증 특약’에 약침 시범적 포함 △실손 외 영역에서 한의진료 특화 정액형 상품 개발을 제시했으며, △중기적으론 만성통증·만성질환 중심 ‘고령층 한의 패키지보험’ 개발을 △장기적으론 청구·심사 데이터통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한의진료 보장이 실손보험에 재도입되면 소비자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전환율·유지율 제고, 신규 가입 증가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고, 정부 역시 실손개혁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약침 중심의 단계적 도입 △데이터 기반 확대 △표준약관 개정 등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며 “초고령사회, 실손보험의 역할은 특정 진료과 편중이 아닌 소비자 니즈 기반의 균형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학계·언론·소비자 “건강 패러다임-한의약 역할 함께 가야”

한편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은 한목소리로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함께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한의진료에 대한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 한의진료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만큼 다음 단계 설계엔 적극적인 소비자 의견 반영과 관련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장은 “한의약이 오랫동안 ‘객관성·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써왔으나 실제로는 여러 연구를 통한 과학화·검증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며 “실손·건강보험 보정을 통해 MZ세대의 맞춤형·총체적 건강관리 트렌드로 활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6개 질환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다면 단순 연장보다는 급여 체계 편입을 검토하고, 임상 데이터를 통해 공적 보험 재정에도 편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는 “한의진료 등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별도로 설계하고, 환자들이 급여 편입을 원하는 질환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군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신호인 만큼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