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 병·의원 11%…“말뿐인 ‘디지털 의료’”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관의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정부가 인증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EMR 인증 확산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EMR(전자 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3만6234개 의료기관 중 EMR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82%(2만9733개소)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공식 인증을 받은 곳은 4057개소(11%)에 그쳤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평가·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증제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미인증 상태인 셈이다.

올해 9월 기준 종별 인증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는 전원 인증을 완료했으나 종합병원은 330개소 중 172개소(52%)만이 인증을 받았다. 

의원급은 3만4477개소 중 3788개소(11%), 병원급은 1380개소 중 50개소(4%)에 그쳐 의료현장의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EMR 인증제는 자율인증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 인센티브가 없어 병·의원급 참여율이 극히 낮다”며 “결국 의료기관의 의지에만 맡겨진 제도 운영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MR 인증 획득 의료기관 수는 ’21년 3255개소 ’23년 4014개소 올해 9월 4057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대비 비율은 11%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성장세가 멈춘 이유로는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지목된다.

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에 EMR 인증 여부를 반영(0.7점)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 기관에는 실질적 확산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올해부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KR CDI-KRCore) 적용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남 의원은 아울러 “의료기관이 EMR 인증을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 진료의 안전망이자 신뢰의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