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약제비 5년 새 7조↑…성장호르몬제·아토피 치료제 폭증

[한의신문] 5년 새 건강보험 약제비가 7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성장호르몬제와 아토피 치료제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은 27조6625억원으로, 2020년(20조322억원) 대비 약 7조원(35.9%) 증가했다.

효능군별 분석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진해거담제(연평균 21.4% 증가)로, 이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의료 이용이 줄었다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뇌하수체호르몬제(연평균 21.3%),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연평균 16.2%) 순이었다.

실제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청구액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진해거담제는 지난 한 해에만 690억원이 청구됐으며, 성장호르몬제(뇌하수체호르몬제 계열)는 같은 해 341억원,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무려 1450억원이 청구됐다.

특히 성장호르몬제와 아토피 치료제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성장호르몬제의 경우 19세 이하 처방 인원이 2020년 1만2507명에서 2024년 3만48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청구액 역시 596억 원에서 1592억원으로 급증했다. 아토피 치료제는 같은 기간 처방 인원이 1503명에서 9655명으로 6배, 청구액은 136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김선민 의원은 “건보 약제비 지출이 급증하는데,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급증하는 약제는 심각한 부담이 된다”면서 “정부는 급여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실질적인 약제비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