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의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또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로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나는 한편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상병수당 관련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을 처음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는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