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업 예산 41% 삭감…“전공의 복귀에 악영향”

[한의신문]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국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 2991억원에서 41%(1235억원)가 삭감된 1756억원을 복지위에 보고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적정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과목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날 검토 보고에 나선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9월 이후 전공의 복귀율을 50%로 가정해 불용액을 산출한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가정한 복귀율이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목표의 상한선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 복지위원들은 불명확한 예산 감액 기준, 과도한 삭감액 등을 지적하며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할 수 있으나 이번 예산에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의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부는 아직도 전공의의 50% 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1000여 명에 그쳤으며, 이미 타 의료기관에 취업해 돌아올 수 없는 전공의는 5400여 명,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도 8700명에 육박한다”고 질타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1200억원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서로 불신만 키워 의정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전공의의 경우 지도 전문의나 수련 프로그램 등 수련 시스템 자체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계획 없이 복귀 전공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이번 예산은 의정갈등 수습이라는 현재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아 예산 대다수가 불용될 전망에 대한 감액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는 추경안 제출 당시 예산으로, 전공의들의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7월 말경 복귀 움직임이 있다면 집행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전공의법’과 의사국시 실기 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각종 청문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왔다”며 “이에 따라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의사국시 실기시험 과정 절차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