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기간 3136명 초과사망…“상태 악화에도 치료 미시행”

[한의신문]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심화 기간이었던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심화 기간이었던 지난해 2~7월의 초과사망자 수를 집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 현황(‘15년~‘24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15년~‘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은 1.14%에서 1.7%로, 0.56%p 늘며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고, 사망자 수는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감소하다가 6월에는 627명에 달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질병군별로 살펴본 결과 섬망 등 65세 이상 기질성 장애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 이었다.

김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질병군별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 입원환자의 사망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정갈등 이후 6개월 동안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