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6개 원외탕전실 약침 인증 문제점 지적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부합하는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에 한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증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에 대한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심평원의 결정은 국토부 고시에도 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이 제시한 심평원의 ‘약침 보험급여 청구 현황(‘24년 5~8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약침청구기관 중 1개 인증 원외탕전실만 이용하는 곳은 8월 기준 86%에 달했으며, 청구 금액도 64%를 차지했다. 

이용 기관수별로 살펴보면 특정 원외탕전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이고, 청구 금액도 58%로, 매월 43억 이상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청구 시 원외탕전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원외탕전실별 보험 청구 금액은 확인할 수조차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심평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국감 초기 조규홍 장관이 특정 원외탕전실 약침 인증과 관련해 심평원에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한 것을 예를 들면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장관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 첩약 시범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서 자생한방병원이 특허를 가진 ‘하르파고피툼근’이라는 약재가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로 해당 약재에 대한 건보료 청구한 곳의 99.6%가 자생 계열 한방병원·한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중구 원장을 향해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 중 매달 40~50억 이상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약침 청구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의원님 말씀 중 이는 자동차보험료이지 건강보험료가 아니다"라면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심평원은 안전하고, 공인된 약침액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정감사 초기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과 관련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초기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복지부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했으며, 일단 감사보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