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어려움 덜어줄 한의 보장성 방안 강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연구 분석 및 한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한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향후 추진사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보험과 의무를 들 수 있는데 그중 보험, 특히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면서 “특별위원회의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올바른 보험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윤성찬 회장은 김현수 위원장(한의협 명예회장)·이만희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보험정책을 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기초자료 확보방안 검토 △경영수지 분석 시행 관련 사안 검토 등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우선 특별위에서 추진할 사업방향 검토에 대한 논의와 관련 특별위의 업무가 한의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할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업무방향을 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수 위원장은 “특별위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축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지금 임상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자료 확보방안 검토’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서 도출되는 한의의료기관 운영 관련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할 경영수지 분석 시행과 관련 위원들과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수 위원장은 “특별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분석은 기업체의 원가분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기업체는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 범위에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의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이며, 이를 위해 경영수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영수지 분석의 결과는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 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과 같은 보험정책 추진시 한의의료기관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민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위에서는 향후 경영수지 분석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500여 개 정도의 한의원 모집방안과 더불어 실제 수행할 회계팀·통계팀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입찰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외부 자문교수 선임 등의 세부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의약 보장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현수 △부위원장: 이만희 △위원: 이완호 한의협 부회장, 한의협 손지영·박용연 보험이사, 이현수 한의협 총무이사, 김석희 한의협 총무/기획이사, 이훈석 경기도한의사회 의무의사, 성지함 수원시한의사회 총무이사, 유동원 전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 △자문위원: 조현모 한의협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