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엑스레이 골밀도·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소송 불복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검사의 불복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사 측은 20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합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3일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사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가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계,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일 항소나 상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