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의사가 없다”···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참여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양방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으로, 한의원 2926곳, 의원 930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한의원 444곳·양방의원 194곳)에 불과해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만9507곳(한의원 1만4549곳·양방의원 3만4958곳)임을 감안하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곳) 수준에 불과했으며, 한의원을 뺀 양방의원 참여율은 약 0.5%밖에 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 4242명으로 집계됐으며,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만9938건이었다.

한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병증은 등통증, 중풍(뇌졸중) 후유증, 척추병증, 연조직(근육·인대·힘줄)장애, 관절장애 등이었으며, 양방의사는 치매, 고혈압, 당뇨, 욕창 등을 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의 49.2%(35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지방에는 사업 참여율이 저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4%) △경북 (24.1%) △전북(23.4%) 순이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명, 경북 23명, 전북 26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