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기 가담자, 11.9%가 신규개설 재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나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등이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동안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인 41명의 경우에는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봉직약사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의료법’ 제 33조의2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신규 개설 기관의 개설자 및 직원의 과거 이력(불법개설 기관에 가담한 정보 내역)에 관련된 정보는 건보공단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21년 1월 발의됐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하여 재진입 여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원이며, 미납금액이 약 714억원(91.2%)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건보공단 자체 분석 결과 ‘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