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윤종필 의원,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 대책 내놓지 못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검토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말잔치외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30~40년 후면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생겼고 산부인과는 물론 영유아 산업의 매출이 반토막났으며 사회안전망 전체가 흔들리게 됐다고 질타한 윤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귀를 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마저 든다. 정부가 근시안적 접근,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정부 못지 않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다만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