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에 직면하며 국가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달곤·최종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김영미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5만 명 선이 무너졌을 만큼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위기를 이겨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곤 간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구정책들은 일시적이고 포괄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변화와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종윤 간사는 “법 제정 외에도 기존 사업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며, 지금까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 극복,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시안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과 양립의 확실한 보장 등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출산보다 보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치료 및 유급휴가 지원·유연근무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로 싱가포르의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과 일본의 애즈마마를 들었다. 

SDN은 데이트 이벤트 통합 정보 제공 웹사이트로,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취미 등 이벤트 정보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해 남녀 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애즈마마는 아이 돌봄 앱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일본 부모들은 애즈마마를 통해 육아 및 자녀 교육 문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SDN과 일본의 애즈마마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통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육아를 인정·배려·격려·보장하는 사회인문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공산후조리원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미루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와 보육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돌봄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출산 정책,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현재 4차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추세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선영 과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저출산 예산으로 쓰는 비용은 OECD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지만, 아동가족지출 비율만 놓고 보자면 OECD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한국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은 어느 나라에 내놔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받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고수준의 돌봄 및 교육 제공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보장 △가족친화적 주거지원 강화 △양육비용 부담완화 △임신부터 영아기까지 건강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현재는 한해 60만∼70만명씩 태어난 세대가 혼인적령기에 돌입했다”면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이후부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모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작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