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민주당 “입법부 무시”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을 멈추고,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상대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하 당정)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다”며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니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닌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가 아닌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2년 차,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 직역들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 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건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다.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 대립을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 편들어 대립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트리고, 보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 당정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