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강압 현지조사 시 ‘증거능력 배제’하는 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조사인이 적법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조사자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게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96조 제1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공단의 현지 확인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요구가 강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강압적 조사와 잠재적 범죄자 취급으로 인해 피조사자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감 및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일어났다”며 “이에 공공기관에 의한 현지조사 및 가입자 조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법 제97조 제7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해, 이를 행정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홍정민·조정훈·신정훈·김성주·김희곤·신동근·양경숙·이용우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