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명은 의료 민영화 및 복지·공공서비스 긴축에 대한 의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의 장관 내정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민영화와 복지·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는 알려졌다시피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 지난 3개월여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밟아온 행보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서고 의료민영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인사이며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각자도생 긴축방역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규홍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 데 집중했고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들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코로나19를 독감이라고 부적절하게 위험을 축소하면서 확진자 억제책을 내놓지 않았고 격리, 검사, 치료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경제적 취약층의 건강을 위협하며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재정 절감을 위해 방역에 손을 놓은 것을 넘어 기존 방역정책을 적극 해체했다.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돈을 아낀 '긴축방역'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적임자'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삶을 더 어렵게,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더 헐겁게 만들 인사"라며 "그가 아무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필수의료 확대' 등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이런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