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비대면 진료 수가, 합리적 책정 필요”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행 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8일 개최한 온라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2차 포럼’에서 이상열 경희대 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모델, 적용기술과 수가 제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등은 조기에 전향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고 제도권에서 활용해 결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극 활용하려면 외국보다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 관리료 차원으로 제공돼 왔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금 측면에서 활용된 것”이라며 “초진이나 재진과 비교할 때 소위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자체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낮은 수가 때문에 실질적 매출 감소나 수익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항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된 사례들을 잘 분석해 합리적으로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묶이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참여결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며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과 관련해 수가 책정이 진행되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추진됐는데 의료진들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일단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흐름, 전화상담료 분석, 신의료기술 수가 측정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토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좋은 수단이나 방법이 있어도 기존 임상 시험을 통해 확실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당뇨나 비만학회 문헌을 비교해보면 서비스가 효과가 있거나 생각보다 효과 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마친 후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유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정신의학과 전문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충족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3분 진료를 받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정신과의 경우 진료시간이 늘어나면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수가제도를 비대면 진료에도 적용한다면 환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5년마다 이슈화를 반복한 만큼 꾸준한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며 “신의료기술로 반영할지, 전화·화상 등 차이점을 어떻게 고려하고 수가를 반영할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본적인 것은 원격의료든 아니든 책임은 똑같다. 환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확장될 경우, 책임감경을 법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 구체적 사안에서 얼마나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고 비대면 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너무 높게 인정 해버리면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원가, 인건비, 난이도, 노력 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