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건보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익 이사장 임명 관련 논평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5일 논평을 통해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건세는 김 이사장의 취임식 발언과 관련 가입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 보호와 대리인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가입자 대리인 조직으로서 건보공단이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건세는 논평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한 형평부과가 원칙이면서 이와 위배되는 제도 운영으로 파생된 400만명의 생계형 체납자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사실상 의료이용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강조하겠다면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각지대 해소 의지부터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자와의 관계,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의 육성과 지원을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특히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보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이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이 건보공단의 업무와 기능 범위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근거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운데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제약 부문의 건보 규제 완화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세는 "신임 이사장은 건보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보공단의 권위와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건보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