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시대, 빅데이터의 활용 VS 보안

의료계는 활용에, 소비자는 보안에 방점

사회적 합의 통해 의료정보의 보안과 활용 적정점 찾아야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래 보건의료 핵심기술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안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빅데이터, AI 등 지능정보시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을 주제로한 제2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정보 활용을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및 산업화 활성화에 방점을 둔 의료계와 활용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보안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보안에 방점을 둔 의료 소비자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정보의 보안과 활용에 대한 적정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의료정보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에 따르면 의료정보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의료기술 개발의 움직임이 일직부터 시작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R&D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은 2010년 Health Data Initiative를 발표했으며 HealthData.gov를 통해 3224개의 데이터셋을 공개했다.

영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권장, 2012년 데이터 Power of Information이라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첨단 의료 기술·서비스를 실현하고 의료·의약품·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 정비 및 활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들에 비해 관련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 간 연계가 미흡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는 강화되는데 반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화는 부족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백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술혁신의 원료 역할인 고급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빅데이터 인식 제고를 위한 통합 소통전략을 세우고 소통, 홍보 거버넌스, 기관 간 연계체계, 통합 BI개발, 계층별 소통프로그램, 국민소통단 운영계획 등 전체적인 소통전략 기획이 요구되며 정부,데이터 보유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력하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 통합 소통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요구된다.

빅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에 따른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구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리를 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화 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 전반이 이윤화되면서 의료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의료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헬스만 하더라도 병원 밖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검색은 물론 진단, 처치가 가능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현 위원은 “의료와 교육부분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않되며 특히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믿고 찾아야 하는 영역임에도 의료정보 보호에는 여전히 미미하다”며 “당장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잘못된 대이처방, 모바일헬스 진료 등에 대한 정보보안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도 의료현장에서 잘못된 청구 정보로 인한 정보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정확한 의료정보를 담보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 문제와 미흡한 정보보안에 대한 불안, 의료정보의 소유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정보보호와 정보의 타당성 문제를 잘 갖춰서 이용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며 만약 산업화해 의료현장에서 이용하려면 기존의 의료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연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산업화로 발생하는 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익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적어도 효율적으로 형평성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환자들이 개인의 의료정보 이용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점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 과장은 “의료정보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관리나 자살예방 등 공공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다만 정보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100% 완벽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같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