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라”

지난 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며,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9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는 만큼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에 코로나19 병상과 인력 확보 및 거리두기를 실제 가능케 할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은 이미 전담병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양적·질적 한계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만큼 정부가 당장 민간병상 활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간병원이 비응급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인력인 중환자 치료 간호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힌 이들은 “병원의 숙련 간호사 중심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교육·훈련시켜야 한다”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기존 중환자실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기존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 교육·훈련을 통해 공백이 생기는 병동 간호인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실제 가능한 거리두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 제1지침 개인방역 제1지침 ‘아프면 3∼4일 쉬기’가 가능하도록 7일 내 단기 유급병가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과 더불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나 구로콜센터처럼 ‘두팔간격 거리두기’ 방역 제2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은 비필수사업장의 경우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사업장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작업장 사업주를 처벌해야 하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나아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지금 즉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 방역붕괴와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민간병원과 기업 이윤을 지키기 위해 망설이지 말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