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통합 공론장 마련에 민형배 의원 ”기꺼이”…과제는 내부통합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포스트코로나19, 한의사·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청중들의 질의응답에도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통합의대 공론장 마련에 힘써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나서겠다”면서도 “다만 한의계 내부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통합 의료라는 목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전환점이 될것”이라며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은 의료영역 뿐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데, 한의계가 이 틈을 파고들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의사 수 부족’이라는 화두에서 한의계가 한의사 인력 활용을 제안한 점이 시의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한의계 내부가 단일대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정돈되지 않으면 사회적 의제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훨씬 더 치열하게 실현가능한 프로포절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통합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현재 제도 하에 운용의 묘를 살리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의료 통합이라는 본질적 목표로 직진하는 게 맞을지 전략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러 단계의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의사든 한의사든 간호사든 모든 면허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개인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국가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이 대목을 놓치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문화자본으로서의 면허가 ‘사회적’이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면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긴 논의를 지켜본 가운데, 의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원으로서 20년간 보건의료쪽을 근무하며 지켜본 결과, 예전에 한의계가 호황기를 누릴 시절에는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정부의 주장도 거부한 바 있지만 2008~2009년을 지나면서 의한 갈등이 심해진 것 같다”며 “두 직능 간 갈등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의학적 원리인지를 두고 지금까지 유권해석에 의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지난 2012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로, 큰 틀에선 의한 통합, 세부적으로는 양쪽이 서로 쓰고 싶어하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무산됐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제시한 네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네 가지 원칙은 △국민건강 우선 △상호존중의 원칙, 특정 직업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상생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성이다. 당시 제시됐던 네 가지 원칙을 상기시킨 이유는 통합의료를 추진하면서 이 4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또 이날 플로어에서 의료 통합이 진행되다가 기면허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 개원의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으로도 해석됐다.

그는 “한의사는 이제 과거와 달리 스스로를 약자라고 칭하고 있다”며 “똑같은 의료인인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의사들을 보며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도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사항을 고려해보자면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겠지만 우선 협진하는 제도적 장치부터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통합의 문제는 2018년도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지만 세부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여기 모인 개원의를 포함한 내부 목소리를 조율해 고민하고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