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보건의료 분야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일자리 대타협’ 제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분야야말로 미래 산업을 이끌 먹거리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해, 인력 확충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직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계에는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새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대통령 후보들이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큰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 건강의 중추적 역할을 할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의료인 인력 양성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최근 간호인력 통합 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각 병원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잘못된 간병문화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듯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 적정 인력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부에서 차기 정부 공약으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간병·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진료비 분인부담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위원장은 “4대 보험과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급여를 일단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진 3부 전문가 정책제안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건강보험에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투입해도 보장성이 60% 초반 대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개별 항목 하나씩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들여봤자 병원 측이 건보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해결이 안 되는 만큼 명백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제안하는 보건의료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노사 양측이 함께 하는 제안으로 △모든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 체계 등을 제시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수가 계약은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간의 자율적인 협상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재정위에는 심의권만 남겨두고 수가계약에 대한 독립적인 주재조정기구를 설치해 조정금액을 제안한 뒤 당사자 불수용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대선후보관계자들이 참석한 보건의료 노동분야 공약발표, 3부 노사대표 전문가 정책제안 및 정당토론으로 진행됐다.



2부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김미희 민중연합당 김선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3부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노사 양측이 의료·노동정책과제를 직접 제안하고 황기돈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 김동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이정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