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예방업무 중심으로 바꾸겠다”

한국의 미래복지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통계청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노인 1인당 7.9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이 모두 일을 할 수도 없겠지만 여하간 오늘날 8명의 생산적령인구가 부양하는 65세이상 노인 한 명을, 14년 뒤에는 4명이, 25년 뒤에는 2.7명이 먹여살려야 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늙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프랑스에서 115년, 미국에서 75년 걸려 늘어나는 노령인구비중(7∼14%)을 우리는 지금 19년에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미래사회의 변증은 이미 시작됐고 전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사회보장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소를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민간의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진료를 담당해 왔다”며 “보건소를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송재성 차관도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와 관련, “전국민의 기본적인 보장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간보험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체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민간보험은 보충성 원리에 의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장년층이 줄어들어 소비는 정체하고 퇴직자·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재정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력이다. 물론 민간보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복지사회라면 더말할 나위 없다.



즉 소득을 올려놔야 복지사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충성 원리가 어떤 복지사회를 겨냥한 정책인지는 고령화사회의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로 모아진다.

결국 노인사회가 곧 청년들의 미래이고 노인들의 노동력 창출이 그들의 떠맡을 경제적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전략이 효율적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