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만으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등 비핵화 및 평화통일이 외교 부문의 중요 정책이라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은 ‘문케어’로 압축될 수 있다.



‘문케어’ 정책의 핵심은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38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험의 급여 관리항목으로 넣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제공자인 보건의약단체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을 놓고 보면 정부와 의협간의 밀고 당기기는 있어도 보건의약단체 전체와 문케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설적인 대화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문케어 정책 추진의 파트너가 마치 의사협회만 있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달 25일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소위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어 비급여의 급여화(필수적 의료),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격주간으로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오는 14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문케어와 관련해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이뤄진 회의다.



모든 보건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와 의사협회만의 일방독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의료소비자가 만족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은 어느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경청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현재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의정실무협의체’가 아닌 ‘의약정실무협의체’를 꾸려 전 보건의약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문케어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