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예산의 절반만 투입된 말뿐이었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 계획됐지만 실상은 5753억원 투입

양의계는 사실확인 없이 1조원 투입됐다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의협, 복지부에 제대로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물으며 제대로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하자 돌연 양의계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한의학 혐오 발언들을 쏟아낸데 대한 입장을 12일 밝힌 것이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년~2015년)에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심지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등과 같이 추진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1조원 이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투입돼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남인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당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5753억원이 투입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용어 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됐지만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지적사항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조건반사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양방의료계의 모습은 같은 의료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의 허울뿐인 한의약 육성발전계획과 말로만 이뤄진 사업추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된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예산만을 투입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인순 의원의 지적과 같이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에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얼마나 말뿐인 한의약 육성발전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



한의협은 "비단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뿐만이 아니다. R&D부분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복지부 전체 R&D의 3~4% 남짓에 불과하다. 성과를 묻기 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은 이제 제대로 된 한의약 육성발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계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한의학과 한의약산업이 발전해 한의약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상기하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한의학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