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촉구에도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복지부 국감서 올해 안 대안 마련 약속…그러나 대안 마련보다는 의료일원화 논의만 '되풀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개최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안을 올해 안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대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의료일원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모일간지는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견을 논의했지만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0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모임에는 시민단체 등의 참여 없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김필건 한의협회장, 추무진 의협회장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회장은 "국감에서 장관이 답변했던 국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언제 구성되느냐"의 질문에 복지부는 답하지 않았으며, 추무진 회장은 "이 문제는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기존 의협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료일원화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답변만 반복해 국감에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답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일원화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촉구했고, 또 복지부의 수장인 정진엽 장관 역시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은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등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능단체간의 갈등을 운운하면서 또 다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료일원화 논의는 양의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건의했던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을 흡수해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의료일원화로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또한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전문가가 해결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전문성이 없어 나온 결과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한의협-의협 두 단체간의 논의구조로는 문제 해결 자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감 현장에서 국회에 ‘올해 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복지부가 과연 현재의 입장과 같이 ‘의료일원화’로 풀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14년 박근혜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의료계의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한방 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과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민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