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최종안 마련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 김규식 상임대표·백은경 공동대표

‘13년, ‘17년, ‘19년 단 한번도 최종안은 없어…그럼에도 억측만 난무한 상황

세부적인 최종안 나오지 못한다면 한의계의 발전은 항상 제자리걸음일 뿐

건보 추진 청원서 확보 및 회원투표 요구서 철회, 중앙회 모니터링 지속



최근 한의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과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만큼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첩약의 건강보험에는 한의계의 미래를 담을 수 있다며 첩약의 건강보험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가 발족돼 첩약 건강보험을 찬성하는 회원들의 청원서를 모집하는 등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추진연대는 발족문에서 △협회는 최선을 다해 최종안을 만들 것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첩약건보가 되어야 한다 △전국적 실시가 무산된다면, 참여 희망 기관들만의 첩약건보라도 실시돼야 한다 등의 주장과 함께 지금까지 한의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최종안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 김규식 상임대표 및 백은경 공동대표로부터 추진연대를 구성하게 된 이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첩약 건강보험의 세부적인 최종안을 꼭 보고 싶다. 한의계는 2013년에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 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2000억원 규모, 3년간 시범사업’이라는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된 상황이었지만, 세부적인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의계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 2017년에도 첩약 건보 추진만을 안건으로 한 투표에서 회원들은 일단 찬성했지만, 이때도 역시 세부적인 최종안은 없었다. 이제 2019년에 들어 첩약 건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한의계는 다시 큰 내홍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의계는 세부적인 최종안이 도출되려고만 하면 엄청난 분열이 생기고, 협회장 해임과 같은 내부정치에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안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첩약 건강보험의 실행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최종안을 도출해내야만 한의계 분열의 한 요소를 없앨 수 있고 한의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를 결성하게 됐다.”



Q.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017년 첩약 관련 회원투표에서도 22% 정도는 반대를 했다. 이처럼 모든 정책에는 항상 반대가 있지만 세부적인 최종안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 한의계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세부적인 최종안이 나온 이후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반대를 빌미로 회장 해임의 건이 회원투표 안건에 함께 들어가 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에 해임에 대한 안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투표자체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해임투표는 발의만 돼도 투표가 끝날 때까지 약 한달여간은 회장·수석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게 된다. 투표 요구서를 보낸 회원들도 회장해임의 건에 대해서 직무정지 부분까지 알지 못했다면, 투표 요구서 제출 철회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후 투표요구서를 제출하는 회원들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 요구서 제출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회원들 대부분이 진료에 얽매어 있어, 뜻은 함께하더라도 행동을 함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찬반간 의견 대립이 매우 과열돼 있는 상황이어서 건전한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와 함께 청원서나 광고물 등을 제작·인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혹여 여유가 되는 회원들이 있다면 청원서에 기재돼 있는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준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중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어려움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건전한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집행부를 포함해 향후 모든 한의계의 집행부는 회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준비해 회원간의 반목과 대립과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첩약 건강보험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도 현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Q.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번에도 세부적인 최종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한의계는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우선하는 것은 최종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최종안을 보고 투표하자’는 내용에 동의하는 회원들의 청원을 모으고, 우리 연대가 활동을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미 회원투표 요구서를 제출한 회원들 중 탄핵안에 대해 잘 몰랐거나 최종안 투표에 동의하는 회원에게는 요구서 철회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가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한편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에서는 발족 이후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찬성하는 회원들의 추진 청원서를 모으고 있다.

청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속지부 △소속분회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해 팩스(032-232-7529)로 전송하거나 사진으로 촬영 후 이메일(cheobyag@gmail.com), 카카오톡(아이디: cy2019), 휴대폰 문자(010-3361-1929) 등으로 보내면 된다.







회원투표요구 철회서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3VpPZXcs_1UZGxuRbWtan_C3SWkIupsN6XPi0NVup6KCa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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