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되면 망한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우리가 잃은 것들…



2012년 건정심에 한의과 65세 이상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치과 치석 제거, 노인틀니 급여방안이 올라왔으나 한의계는 이해관계자 협의는 ‘약사’ 포함이라고 하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정심 안은 3년의 시범사업, 당시 자동차보험 정도의 수가, 본인부담금 50%, 정부 부담금 2천억원, 1년에 총 4천억 규모였습니다.

치과의 경우는 건정심 안대로 진행했고, 한의 보장성 예산까지 치과보장으로 들어간 끝에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적용 연령도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하향됐고, 2018년 7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었으나…



한의는 그동안 한약보장성 확대는 제로였습니다.



치과 치석 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급여적용 과정에서 ‘13년 총급여 1조9천억원으로 한의 2조1천억원보다 적었으나 ‘14년 2조4천억원(한의 2조2천)으로 한의를 넘어섰고, ‘18년 기준 4조1천억원으로 한의 2조7천억원의 1.5배가 넘습니다.

한의는 ‘13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할 경우 매년 4천억원, ‘18년까지 2조4천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치과는 ‘14~‘17년 4년간 총 2조8천억원을 단순 임플란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치과의 이런 보장성 확대 전략이 비급여를 축소시키고 있나요?



오히려 치과 비급여 시장은 ‘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한의 비급여는 ‘12년 2조, ‘17년 2조6천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치과 비급여는 ‘12년 6조에서 ‘17년 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어도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