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제 적자는 1,778억 원…자유한국당 주장의 1/21

무상의료운동본부, 법에서 정한 20% 국고지원 지켜야 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주장하는 3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가짜뉴스’고,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 원이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보장성 강화를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반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지원 비율 준수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라며, 현 정부에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로 3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해 곧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이 결산수지 기준으로 장기요양 7천억 원을 포함해 당기 적자 3조 9천억 원을 나타냈고, 건강보험 당기 적자 3조 2천억 원의 배경은 올해 지급할 45일치의 예상 급여비(보험급여충당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 원이고 정부가 2017년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실시를 발표하면서 밝혔던 예상적자 1조 2천억 원의 1/7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한 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에 진료비로 모두 소진해 수입과 지출이 ‘0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누적흑자는 매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진료비를 주지 않고 그만큼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 측 주장이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참여정부 시절(2004~2008년)만큼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지원 비율이 현 정부가 법에서 정한 20% 국고지원 규모에 못 미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참여정부 시절(2004~2008년)이었던 당시 누적흑자는 1조 원을 기록했고, 정부지원금은 평균 20.1%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은 2019년 현재 13.6%를 기록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에 의한 보험료부담 증가’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벌보험사 살찌우기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