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국민건강 위해 한의학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달 26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협회관 2층 회장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회원들의 메세지’를 가리키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수 기자



김필건 회장 “직능갈등 유발하는 사안은 배제하고, 오직 국가경쟁력 및 국민건강 증진 위한 정책들만 제안하겠다”

전현희 의원, 한의협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한의계 현안 논의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은 지난 달 26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을 방문, 김필건 한의협회장으로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한의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김 회장은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가 직능간의 갈등으로 생각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실제 초음파 진단기기만 해도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한의사, 양의사 구분없이 사용했으며 관련 교재도 한의사가 내는 등 활발하게 사용됐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몇몇의 판례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한의사가 누락된 것 이외에는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및 예후관찰이라는 객관적 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직능간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좀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직능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아예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한의협은 오직 국가경쟁력 측면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한·양의학 두 학문이 서로 협력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한의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있지만 양방의 경우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에 많이 방문하는 것이고, 이를 방증하듯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에 분명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4%대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가 양방 일변도로 진행된데 원인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난임치료만 해도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양방과 비교해 비용대비 치료효율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방난임치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법제도적으로 한의약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방 일변도의 법·제도…개선 필요



특히 김 회장은 오는 2050년이면 약 5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의 한국 한의약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생약·생약제제’에 대한 용어부터 삭제하는 것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현희 의원은 “한의업계가 해가 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며 “한의약이 좀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재 의사들과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직능단체들을 방문하고 현안을 청취하는 등 직능단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챙기고 있다”며 “오늘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한의계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