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락, 정부 저출산 대응 전략 효과없다

출산율 2018년 0.98명...1971~75년생’ 비혼 여성 10.1%

무자녀 기혼여성도 6.2%... 40~44세까지 비혼도 증가세



1984년 2.10명서 2018년 0.98명 급락

희망과 현실의 간극 줄이는 정책 필요

사회경제 원인 대응한 세부 정책 설계





1984년 합계 출산율이 2.10명이었던 것이 지난 해는 0.98명으로 급락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60호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인구정책연구실 신윤정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코호트(동일 출생연도 인구집단) 완결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출산이 늦은 연령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0명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 초반에 초저출산수준인 1.3명 이하로 하락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3개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0.98명(잠정)으로 급락했다.



15~29세 여성과 30~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시기 지연 현상도 현저해졌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1941~1945년 코호트에서 3.7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56~1960년 코호트에서 1.96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1~1975년 코호트는 1.62명의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출산 진도비(자녀가 없는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는 비율/첫째 자녀 출산 진도비, 자녀를 한 명 낳은 여성이 둘째 자녀를 낳는 비율/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넷째 자녀 출산 진도비와 셋째 자녀 출산 진도비가 1940년대 코호트부터 1960년대 코호트까지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이후 1975년 출생 코호트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진도비는 1956~1960년 코호트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다시 하락의 폭이 커졌다.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의 증가가 최근 코호트 완결출산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바, 비혼 혹은 무자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40~44세 여성의 결혼 경험에 따른 자녀 출산 여부를 코호트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결혼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대부분 결혼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까지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1971~1975년 코호트의 경우 비혼자 여성의 비율은 10.1%로 파악되었다. 또한 과거 코호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녀 기혼 여성은 최근 코호트에 와서 증가하여 1971~1975년 코호트에서 무자녀 기혼 여성의 비율은 6.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코호트 완결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어 여성들이 가임기 전체 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 역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출산을 미루는 것과 미루어진 출산이 이후 연령대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출산이 이후 연령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혼자의 증가와 결혼한 부부들이 당초 낳기를 희망한 수만큼 현실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한 이유도 출산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으며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신윤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합계출산율 회복의 양적 목표에서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의 질적 목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출산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또 “출산을 미루고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대응하여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