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투쟁, 실익을 찾아가는 과정

참여와 투쟁, 어느 노선이 마지막 실익을 얻을 것인가. 물론 참여와 투쟁이 온전히 개별 전략으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각자 구별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투쟁 속의 참여, 참여 속의 투쟁이 병존할 때도 많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문케어로 상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를 대하는 의협과 한의협의 정책 노선이 최근 들어 각각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굳이 그 차이점을 대별한다면 투쟁과 참여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달 1일 정부를 향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그 투쟁의 상대도 격을 높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청와대로 타깃을 바꾼 것이다. 진찰료 30% 인상을 거부한 정부와 더 이상의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대화 창구 폐쇄를 선포했다.



지난 13일에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도 발표했다.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회원의 총의를 모아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한의협의 대정부 보건의료 정책 노선은 참여에 있다. 이는 현 집행부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키워드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그 주체가 될 것이라고 수시로 강조해 왔다.



일례로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문케어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한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첩약, 한약제제, 약침을 포함한 한약의 급여화는 물론 한의물리요법과 한의약 난임 치료의 급여화와 함께 장애인주치의제·커뮤니티케어·치매국가책임제·의료기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참여하고자 한다.



투쟁을 통한 실익이냐, 참여를 통한 실익이냐. 의협과 한의협의 차별적 접근법이다. 물론 두 단체가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그렇기에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현재의 선택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선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셈이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와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료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양 단체간의 정책 노선. 현재는 모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머지 않은 훗날, 그 성적표는 공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