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의 논란은 핵심을 외면한 것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가 지난 1일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최종 보고서에는 연구의 진행배경을 비롯한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 첩약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등 첩약 보험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상세히 나열돼 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연구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①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 ②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 분류 ③급여대상의 보편성 염두 등 세 가지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첩약급여화 용역연구에 따른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의 엄중 문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2일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한약사회는 ①복지부는 첩약보험 진행일정을 연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다시 발주하여 공정하고 양심적인 연구팀을 선정하여 국민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과 ②해당 연구팀은 국민으로서 학자로서의 양심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인 연구비를 반납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성명서 발표는 결국 자단체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약사회가 주장한 수요와 공급의 총량, 급여 대상 질환 분류, 급여대상의 보편성은 이미 최종 보고서에서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한약사회의 공정하고, 양심적인 연구보고서 재작성 요구 또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각각의 연구위원들이 첩약보험 설계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첩약보험 최종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첩약보험의 시행 이유에 있다. 첩약 보험은 결코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바라는 우리 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국민의 질병 예방과 퇴치, 그리고 건강증진보다 우선시되는 지향점은 존재할 수 없다. 그 가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모형이 이번에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첩약의 효과성·만족도에 대해 외래환자 93.1%, 입원환자 95.4%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첩약보험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첩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첩약 접근성을 대폭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에 반하는 비난과 발목잡기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