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기관내 폭행 강력 대처한다

경찰청-복지부-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엄정 대응에 한 뜻

신속출동, 초동조치 적극 대처

즉시 제압·체포, 예방활동 강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는 즉각적인 제압 및 체포 등 강력 대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내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이고, 의료진들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인데,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ㆍ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ㆍ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여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정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경비인력 배치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만취자 치료ㆍ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 검토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나온 대책 가운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