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흑묘백묘 따질 때가 아니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며, 난임은 저출산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난임 치료는 저출산 해결의 한 방법이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 평가와 올바른 지원은 저출산 해결의 내실을 다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11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강석진 의원이 강조한 발언이다.



강석진 의원 외에도 이주영 · 심재철 · 정진석 · 원유철 · 추경호 · 김승희 · 김규환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에서 한 · 양방 모두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행규칙’에서는 한의 지원이 배제돼 있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한의약 난임 치료 효과는 많은 사례들이 축적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2006년부터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이 이뤄진 이래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이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물론 양방의 난임 시술비 및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래 무려 82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양방 난임시술 지원비로 지원됐다. 누가봐도 명백한 한의약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의 분야는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회 차원서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소규모의 지원 아래 국가 차원의 저출산 재앙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한의약 난임치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한의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진석 의원의 지적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만병의 근원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따질 때가 아니다. 한 · 양방간의 균형적인 지원만이 난임 치료의 근본적 해결책에 더 다가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