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한국 환자-의사간 불신, 비급여가 큰 역할”

美 상공회의소, 2018 보건의료혁신세미나 개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국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불신이 발생하는데 비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 세미나’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와 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대한 기조 발제에서 “비급여 부분은 병원마다 격차가 크고 환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서 환자들은 병원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넣어 불신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문케어의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유럽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은 의사들이 모두 환자들에게 굉장히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비급여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며 “한국에서 의사-환자간 불신 관계가 조성되는데 비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케어의 수가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건보 안에 있는 수가들 중에서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설정돼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 건보 수가가 일정한 이윤폭을 갖도록 평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 안에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들이 있고 이윤이 상당히 남는 수가가 있는데 여기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들이 비급여 분야에서 건보 수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시장 가격을 설정해 왔다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장성을 70% 확대하는데, 문케어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는 시스템 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료서비스가 다 건보 안으로 들어오면 이후 보장성을 70~80 또는 85%로 올리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시로 급여하는 과도기 기간에는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 전문성 부족” 쓴소리



김 이사장은 이어진 대담에서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에서 혁신적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는 장재영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의 질문에 “정부가 도와주려해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의료기기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 및 빅데이터 활용 문제 등 4차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 복지로 기능이 두 가지인데 언젠가는 산업 분야를 더해 3등분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현안대로 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일본의 의료기기 생태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일본 정부기관과 연구소, 기업의 전문가들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일본은 206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로 세계에서 고령화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라며 “일본에는 이 때문에 영상기기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질이 높은 기계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메디컬 디바이스는 진단 분야와 치료 분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며 “치료 분야의 의료기기는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올림푸스를 중심으로 한 내시경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일본 업체들은 진단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