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저지 對 정부, 문케어 강화

최대집 “비밀주의 심평원, 국민 속이고 있다”

복지부 “환자 생명 보호, 문케어 저지보다 보장성 강화가 답”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거리로 뛰쳐나왔다. 공분을 기반으로 한 결집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당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협의 행보에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오후 12시30분경부터 1호선 시청역 지하는 시끄러웠다. 머리와 허리에 띠를 맨 의사회원들이 분주하게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하철 역 밖으로 올라오니 덕수궁 대한문 앞부터 시청 앞 광장 및 광화문 일대 주변 차도가 통제된 상태로 의사 회원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에 이어 열린 이번 집회의 정식 명칭은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의협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7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의협이 목표로 한 6만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날 집회는 16개 시도의사회 깃발을 든 기수들을 필두로 의료계 대표자와 회원들이 그 뒤에 피켓 등을 선 채로 진행됐다. 이들은 격려사와 연대사 사이마다 ‘국민 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환자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국민건강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자들은 행사 중간중간마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 전위대 조직인 '일천 의권 투쟁단'(약칭 일권투)에 대한 가입을 독려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약과도 같은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환자의 생명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강압수사와 마녀사냥이 의사로 하여금 결국 중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어 심평원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유령삭감과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심평원은 과거 안기부보다 더한 비밀 정보기관”이라며 “이처럼 전근대적인 행정기관이 불투명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대책에도 (그동안) 주저 없이 싸웠다”며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문재인 케어를 들고 나왔다. 언제까지 정부의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나와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공연을 포함한 공식행사가 이뤄진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이들은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칭)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시내 한 켠에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반대하듯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시민건강이 당신들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오히려 길거리로 나가지 않고 진료 보며 열심히 의견 개진하고 수가인상 요구하는 의사들이 더 합리적이다’, ‘의사들의 행동은 지나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 “협상 테이블서 논의하자”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궐기대회를 우려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하기로 한 만큼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