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높이는 첫 관문

지난 2일 첩약 급여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발주됐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6개월간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연구 목적은 첩약 보험급여를 적용함에 있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자는데 있다.



국민의 첩약보험에 대한 높은 호응은 이미 10년 전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는 ‘한약건강보험에 대한 한약제형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반인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험급여시 우선 적용되었으면 하는 제형은 첩약 185명(85.7%), 환제 23명(10.7%) 순이었다.



보험 확대시 한의의료기관을 ‘현재보다 많이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40명(63.9%)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8년 4월 첩약보험의 결과는 답보상태다.



기회는 있었다. 201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으로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됐었다.



그러나 이는 한의계 내부의 문제로 좌절을 겪고 말았다.



10년이 흐른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한약의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만1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347명(78.23%)이 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5년 전인 2013년에 회원 503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찬성(4396명/87.3%)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



이에 더해 새롭게 출범한 제43대 집행부가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아젠다가 바로 ‘첩약보험’의 시행이고, 이를 위해 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첩약보험 시행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문케어 시대를 맞이해 국가의 제도권 의료로 편승하기 위한 막차에 탑승해야만 한다.



절박감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높이는 첫 관문이 바로 첩약보험의 시행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