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수가 합리적 개선할것"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2018년 보건전문 기자 간담회서 언급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5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과 합리적인 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너무 낮았던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며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실시 과정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들으며 급여와 수가기준을 만들 것이다. 그 과정을 넘어서야 서로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앞으로 급여수가를 자꾸 깎아내리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러 당사자를 설득해 비용절감의 관점에서 의료건강 정상화로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항목의 수가를 높이면 갑자기 해당 항목의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항목에 어떤 수가를 줘야 그 서비스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역할 배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돈을 주는 구조인데,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공단에서 직접 심사하면 의료계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역할을 할 별도의 재판소를 둬야 의료계와의 갈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심평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