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 필요 '공감대'

대한한의의학회,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보장성 강화 토론회 성황 종료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학이 생애주기별 질환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학회와 대한예방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의학 전문가 집단과 정·관계, 학계 등 다양한 청중이 함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에 한의학적으로 접근, 관리하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한의약 급여 확대' 발표에서 한의약 보장성 확대의 흐름과 과제, 중국·일본의 전통의학 급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임 부회장은 "2007~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종별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의 보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한의학이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항목이 향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질환 치료'에서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부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차별성과 개발 과정 및 생애주기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일본, 대만 등에서 한약이 생애주기별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김 부단장은 "일본은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억간산 등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 역시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약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거기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한의약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보장성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첩약 건강보험의 필요성'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한시적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애주기별 한의보장성을 위한 재정 추계와 기대 효과, 도전과제와 예상 이행 방안도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송 부회장은 "한약 건강보험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질병 치료, 예방, 삶의 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고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세계 보건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계인사 "정부 건강보험제도에 한의학 역할 크다" 한 목소리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연치료 선호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도 약 6%씩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한의 관련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사업결과를 보면 성공률, 치료효과 모두 좋으며, 실제로 예산에는 반영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도 한의학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한의계의 여러 가지 논의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편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한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근거에 따른 연구 결과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한국이 격동의 세월을 살다보니 지키고 발전할 분야를 놓친 채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다. 대표적인 분야가 한의학"이라며 "우리 한의학이 제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의학을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몸 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있으면 한의학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쟁점을 다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침 맞는 것도 좋아하고 한의학에 관심이 많다. 한의원에서 다니면서 느꼈던 아쉬움은 한의원에는 왜 몇몇 기기가 없나 하는 점이었다. 발목과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한 번쯤 기기를 통해 진단해줬으면 좋겠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길부 의원은 "저의 지역구에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인데,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초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한의원이 도서지역 등 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별로 설치돼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계는 치매·자폐·월경통·갱년기 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생애주기별 질환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기준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2015년 기준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토론회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학술 근거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을 알리고, 첩약 건강보험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수 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유독 국내에서만 제도적 미비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치매등급 소견서 발행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되고,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서 차별받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