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에 박차 가하는 정부...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언제?

"난임 문제 해결 위해 한의 난임 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팀을 두기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 위기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담긴 행보로, 한의난임치료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시·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보상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에 대응하는 시·도별 위원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위원회 내 지역 분과를 설치해 지역 의견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이 반영되도록 한다.



지자체의 인구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 전담팀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은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 등을 지원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돕게 된다.



행안부는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지원, 포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 양방 난임 시술만 건보 적용…국회 "한의난임치료 건보 적용돼야"



저출산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문제의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대두됐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인구 5000만 명'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혼 적령기 및 출산 가능 연령 인구수가 줄어 이 상태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저출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는 75억50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1천700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성장률은 0.4%로 세계 평균(1.2%)보다 크게 낮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에 만 44세 이상 여성의 난임치료를 적용했지만, 한의 난임 치료는 여전히 건강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한의계의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아직도 안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의원들이 질의 하나 하나는 수많은 노력에서 나오는 건데 국회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계는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해 왔다. 부산광역시 의회와 충청남도 의회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해당 지역 한의사회의 난임사업 성과 축적을 고려해 한의난임사업을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