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잃은 한의계, 회원들의 힘 필요한 때”

임총 충돌 회원에게 공식 사과한 김필건 회장

“협상력 갖추기까지 꼬박 4년 반 걸려…법안 통과 목전”

“거짓은 달콤, 진리는 지루한 법”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이하 임총)가 끝났다. 물리적 폭력이 오간 이번 임총은 위기 앞에 사분오열된 한의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의사들의 자유게시판인 쉼터는 악성 댓글로 도배가 됐다. 싸움에 휘말린 회원조차 인신 공격성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지난 10일 열린 임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번 임총에서 벌어진 회원과의 불상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협회장인 저의 책임이다. 달갑게 질책과 비판을 받겠다”고 김 회장은 운을 뗐다.



싸움에 휘말린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 악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의계가 처한 암담한 현실이 답답해 화풀이를 하다보니 일이 커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해당 회원의 한의원을 방문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고맙게도 화해를 받아들였다”며 “한의계가 좀 더 발전하도록 서로 기회를 갖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앙금을 풀었다. 그러나 한의계에 쌓인 불신과 오해의 늪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0번이라도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 협회장이 키보드워리어가 돼 쉼터에 글을 남기면 분명 여론은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극단적 양의계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우리 내부의 반대 한의사들, 기자들, 업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전부 한의계의 운명을 좌우할 최신 전략을 파악하고 대처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손해일까. 이로 인해 한의계가 입는 피해는 쉼터가 보상해 줄까.



◇이번 임총에 대한 소견



이번 임총에서 장시간 동안 다룬 3번째 안건을 살펴보자. 노인정액제 관련 비대위 구성은 결국 와해됐다. 말했듯 노인정액제는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후, 대한의사협회의 집행진이 탄핵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양의사들만 우선 시행하는 방향으로 내민 당근책으로 알려져 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뒤 한의계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의계는 물론 치과계, 약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성을 문제 삼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앞당기려면 한의계가 결집해 정부를 여전히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대의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주면 인사권, 예산권을 비롯해 집행부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하나 발족시키지 못한 임총이었다.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원들의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다.



◇대의원들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내부싸움을 하다가도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습하고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잿밥에만 관심 있을 뿐, 한의계의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한의계는 지금 구한말 대한제국 처지와 다름없다. 한 발짝도 변하지 않으려는 수구파와 개혁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속 알맹이를 뜯어보면 나라를 통째로 외세에 넘기려는 개혁파 사이에 현 집행부는 끼어 있다. 거기에 온갖 갖은 흑색선전, 모략, 마타도어로 얼룩져 협회와 회원을 갈려놓으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구한말 수구파와 개화파가 싸움을 하면서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김필건이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까지 꼬박 4년 반이 걸렸다. 이대로 사퇴하면 그동안 발의된 법안을 누가 책임감을 갖고 통과시켜 줄까. 시급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한의계의 집단 지성이고 대의원총회의 임무 아니겠는가.



◇사퇴를 할 수 없는 명분으로 의료기기 법안을 말씀하셨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이 한의사 의료기기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일단 국회 상황이 너무 좋다. 법안은 상정한 사람이 누군인지가 중요하다. 인재근 의원은 집권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간사에 법안소위위원장이다. 재선의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직 서열 3위다.



법안발의 모양자체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여야가 같이 법안발의를 해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지게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서명하는 순간 양의사들로부터 집단항의를 받고, 의원실이 며칠간 마비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서명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도 견디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실과 복지부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첨부돼 있다.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시도조차 못할 것이다.



의료기기 법만 있는 것도 아니다. 김남수를 비롯해 무자격자들이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불법 강의를 막기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올라가 있는 상태다. 여당에서는 설훈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염동열 의원이 가각 발의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남기고 싶은 말



집행부는 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계는 다시 오지 않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떠도는 악성 루머와 관련해 ‘부패’ 설만 있지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원래 거짓은 달콤하고 진리는 지루한 법이다. 증거를 대면 달게 사법처리 받고 협회장직을 사퇴하겠다. 상수동 부지 매각에 대해 말들 많은 것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번에 나온 감사 자료집을 요청 시 보내드리겠다. 근거없는 이야기로 저 김필건을 매도하지 마시고 중차대한 시기에 부디 한의계가 중지를 모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