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칼럼 – 097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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