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건보료 징수 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것"

[한의신문=김승섭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와 관련, "소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징수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건보료 징수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을 1977년에 도입했으니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직장보험으로 운영하다가 지역보험제를 도입하고,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고쳤다"며 "이후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납부를 해서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지역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징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도입하다 보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했던 시기와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 의료보험을 더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처음 도입할 때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험 급여를 한명이 가입함으로 계속 내는 제도가 지속되다 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민 여론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소득기준으로 보험료 징수를 통합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이번에 이를 합리적으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어떻게 입법과정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셨다.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