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복지부의 예산집행 이해할 수 없어"

[한의신문=이수정 인턴기자]2015년도 회계결산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850억을 가져온 복지부가 지난해 9월까지 메르스 대책으로 총 200억을 빼내 집행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국토부와 교육부로 각각 이관(2015년 7월 1일)하기 위해 부처 간 예산 이체 규모를 조정했다.



당시 복지부와 국토부는 예산 집행 추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예산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6월 12일자로 국토부로 이체되는 주거급여에서 850억 원을 생계급여로 증액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생계급여가 부족하다며 850억을 증액하자마자 같은 날인 6월 12일 7억3700만 원을 빼서 메르스 대책 예산으로 이용하고 3일 뒤인 같은달 15일 다시 123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증액 3일 만에 무려 130억을 다른 부서에 쓴 것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복지부가 생계급여 123억 원을 이용한 6월 15일, 기획재정부에 메르스 대책에 필요하다며 1571억 원의 예비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면 생계급여에서 예산이용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후에도 예비비가 신청 4일 만에 즉각 승인(504억)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같은해 9월까지 총 69억6300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지속적으로 가져다 사용했으며, 메르스 대책으로 200억을 사용하고도 지난해 추경(7월 2일) 편성 때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정의무지출인 취약계층 예산을 복지부가 고무줄처럼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