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저소득층 배려한 의료비 본인 부담률 산정 필요"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4일 저소득층을 배려한 의료비 본인 부담률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연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 중 지난 해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5.6%에 그치는 반편, 빈곤층인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8.7%가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보다 각 3.2배, 3.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월등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44.6%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선뜻 찾지 못한 것"이라며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낮으면 저소득층의 경우 매년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실제로 받는 보험 혜택은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의당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후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외에도 위와 같이 건강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질환의 종류와 저소득층의 실제 의료비 본인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개선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