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 파행…與의원들 '보이콧'

[한의신문=김승섭기자]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법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이날 상정된 일부 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야당 의원들끼리 대체토론을 하는 등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



대체토론 전 여당간사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당 소속 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느 위원회보다 먼저 상임위를 여는 모습이 좋고 의사일정에 동의했지만 법안 상정에 대한 3당 간사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상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법률안 중에 특정 법률안 몇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 상정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유감"이라며 "발의된 법률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된 것이기 대문에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되는게 맞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어이가 없다. 복지위를 시작할 때 (여야 모두)복지 영역에는 여야가 없고 국민만 보고 협치(協治)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텅빈 좌석을 보고 국민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치적 보이콧"이라며 "법안이 복잡해도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하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나서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희 더민주당 의원은 "법률안이 처음 상정되는 날인데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이루)말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위원장도 "첫 법안심사 전체회의인데 유감스럽다. 내 책임도 통감한다"며 "3당 간사, 정의당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안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 토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체토론에서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맞춤형 보육' 시행 논란과 관련한 질문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상정된 11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